파라과이 정부, 연금 제도 개혁안 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목표

파라과이 정부가 30년 만에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혁안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파라과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

• 연금 산정 기간 확대: 기존 3년이었던 연금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평균 소득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고소득 기간만 반영되어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 수급액을 더욱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 질병 및 출산 보험 기금 확충: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2.5%를 질병 및 출산 보험 기금으로 이전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관리 기금의 0.5%도 질병 및 출산 보험 기금으로 전환한다.
• 부동산 이전 절차 간소화: 정부 소유 부동산을 연금 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금 기금의 자산을 확충한다.
• 다양한 연금 종류 개편 및 조건 변경: 각종 연금의 지급 조건을 현실화하고, 연금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재정립한다.

개혁안의 목표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정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금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논란과 기대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금 산정 기간 확대가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여금 인상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개혁안이 파라과이 연금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향후 전망

이번 개혁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