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7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어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한중 저작권 교류 행사 개최를 15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를 기반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국의 민관 저작권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먼저 7월 16일 오전에 열린 ‘제16차 한중 저작권 국장급 정부 간 회의[중국 측 수석대표: 판권관리국 왕즈청(王志成) 국장]’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첫 번째 저작권 법제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최신 대응 노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국 측은 인공지능과 저작권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선제 대응과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안을 발표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