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 편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라는 것도 뭐냐? 왕이 인치(引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보호하게 만든 게 법치주의인데 법을 갖다 대고 야 법대로 해 문구대로 해 오직 그 법을 해석하는 건 우리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부에 계신 분들 역사책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먼저 권좌에서 끌어내려져서 목이 처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법관들이 가장 먼저 끌어내려졌어요. 국민들로부터.
왜? 법관들이 그때 왕하고도 막 싸웠어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과 귀족들에게 또 유리한 판결을 계속합니다. 국민들한테는 불리한 판결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법복 귀족이라고 불렀고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자에서 끌어내려진 거는 판사들이었다라는 점을 지금 사법부 계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장식국회의원(조국혁신당)
<동영상 텍스트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 편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라는 것도 뭐냐? 왕이 인치(引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보호하게 만든 게 법치주의인데 법을 갖다 대고 야 법대로 해 문구대로 해 오직 그 법을 해석하는 건 우리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부에 계신 분들 역사책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먼저 권좌에서 끌어내려져서 목이 처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법관들이 가장 먼저 끌어내려졌어요. 국민들로부터.
왜? 법관들이 그때 왕하고도 막 싸웠어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과 귀족들에게 또 유리한 판결을 계속합니다. 국민들한테는 불리한 판결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그냥 자기 기득권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법복 귀족이라고 불렀고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자에서 끌어내려진 거는 판사들이었다라는 점을 지금 사법부 계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장식국회의원(조국혁신당)
<동영상 텍스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