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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방안 협력 논의

박은정ParkEunJung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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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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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12. 7. 롯데호텔)’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朱开鑫)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刘平)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杨奇虎)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OSP)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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