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본질은 소비자, 즉 절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군의 이익이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종종 부작용을 낳으며, 결국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승차공유 플랫폼 ‘그랩(Grab)’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랩은 자가용 소유자와 승차공유 서비스를 결합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신뢰성을, 일반인에게는 추가 수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과거 택시 요금 바가지 문제가 심각했던 이 지역에서 그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한 플랫폼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있습니다. 택시들만 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혁신이 막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현재 택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할증, 자정 이후 추가 할증, 도시간 이동 시의 추가 요금 등으로 인해 택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닌 ‘귀족교통’으로 전락했습니다.

높아진 택시 요금은 단순히 개인의 부담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밤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앞당기거나, 2차 모임을 생략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과 같은 관련 업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택시업계조차도 소비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결국은 업계를 포함한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택시업계도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단순히 기존 업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본질을 회복하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외면한 정책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