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라과이 의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은 지출 효율성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열악한 의료 시스템, 질 낮은 교육, 끊임없는 정전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은 물론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꾸준히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예산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예산법을 비롯해 공무원 행동 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회전문 인사 방지법, 부정부패 방지법, 공공 구매 관련 법률 등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법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수의 정치인, 고위 공무원, 정치 자금 후원자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대다수 국민은 자가발전기를 구매하거나 해외로 나가 치료를 받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공공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불편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실패한 국가는 정치적 고객을 양산하고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채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10년 이상 지속된 실질 소득 감소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대다수의 취약 계층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인구센서스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 세대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심의되고 있는 예산안은 긴축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을 보여준다. 의료 인력과 약품 부족으로 인해 질병 치료가 어려워지고, 빈곤과 취약 계층에 놓인 아동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농업 지원 부족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전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마비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정전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건강한 식품 가격 상승은 저렴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 소비를 증가시켜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현실에서 파라과이는 기후 변화와 부채 위기라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포용적이고 기후변화에 강인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재 제공이 필수적이다. 현행 재정 정책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