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장한담부정부패와 사법 시스템 침투, 국가 안정 위협

임광수YimKwangSoo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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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alio Lalo Gomes 의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의 확산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한 상자를 열어 세상에 온갖 악을 퍼뜨린 것처럼, Gomes 의원의 휴대폰에서 드러난 메시지들은 파라과이 국가 기관에 만연한 부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여 국가 기관에 만연한 부패의 증거들을 목격하고 있다. Osmar Legal 판사가 Gomes 의원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자료들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행동과 결정에 깃든 악 그 자체를 나타낸다.

마약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후 경찰 작전 중 사망한 Gomes 의원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인 Orlando Arévalo는 변호사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관 직무수행평가단(JEM)의 의장 자리에 올랐다. JEM은 헌법에 따라 판사들을 심판하고 직무 수행 미흡으로 인해 해임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마약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Gomes 의원이 판사들의 사건 해결을 방해하거나 직무 수행 미흡으로 조사받는 판사들을 위해 항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내용의 채팅 기록을 드러냈다. 대화는 사망한 의원과 전 JEM 의원, 판사, 검사들을 포함한다.

Rocío Vallejo 의원은 Lalo Gomes의 채팅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이 조직 범죄에 의해 장악되어 법치주의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시지는 마피아가 판사와 검사의 임명 또는 해임에 용납할 수 없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치 입문 전 검사로 활동했던 Vallejo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압력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한다. "조직 범죄는 어떤 판사가 가고 어떤 검사가 남을지 결정한다. 저는 검사였지만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격언처럼, 수사 내용의 진실을 계속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기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파라과이는 여러 정부에 걸쳐 관찰된 요인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Moody's로부터 투자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강력한 경제 성장, 더 큰 회복력과 경제 다변화, 그리고 제도적 강점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 의제 실행 등이 포함된다.

조직 범죄가 사법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파라과이 국민은 어떤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조직 범죄 협력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국가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어떤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려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번 스캔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

발행인 : 고용철   편집인 : 임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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