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인 이른바 '2+2' 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순응적이었던 일본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주목했다. 이는 미일 동맹 관계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2+2' 회담 취소는 미국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3.5%로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는 GDP의 5%를, 한국에도 최근 5% 지출을 압박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일본 내에서 반감이 극도로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FT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오는 7월 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만나 연례 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이 미국에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소식통들은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에 3.5%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일본 정부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방위비 증액 요구가 더해지면서, 일본 내부의 대미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 회담 취소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7월 1일 '2+2' 회의 일정 취소가 다음 달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회의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이자 미 행정부 고위직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2+2' 회의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탄탄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치적으로 귀중한 기회"였기에 일본이 이를 "매우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취소하고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일본에서 미일 양국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존스턴은 분석했다. 이는 미일 동맹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은 오랫동안 1%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기반한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온 일본의 독특한 안보 기조를 반영한다. 물론 최근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3.5% 증액 요구는 일본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자위대의 역할과 위상을 둘러싼 국내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함께,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따른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일본의 '2+2' 회의 취소는 미일 동맹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일본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향후 미일 양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봉합하고, 동맹 관계를 재정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그 이후 일본의 대미 정책 변화가 미일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미국과의 외교·국방 장관 회의인 이른바 '2+2' 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순응적이었던 일본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주목했다. 이는 미일 동맹 관계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2+2' 회담 취소는 미국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3.5%로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는 GDP의 5%를, 한국에도 최근 5% 지출을 압박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일본 내에서 반감이 극도로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FT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오는 7월 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만나 연례 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이 미국에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소식통들은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에 3.5%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일본 정부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방위비 증액 요구가 더해지면서, 일본 내부의 대미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 회담 취소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7월 1일 '2+2' 회의 일정 취소가 다음 달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회의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이자 미 행정부 고위직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2+2' 회의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탄탄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치적으로 귀중한 기회"였기에 일본이 이를 "매우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취소하고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일본에서 미일 양국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존스턴은 분석했다. 이는 미일 동맹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은 오랫동안 1%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기반한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온 일본의 독특한 안보 기조를 반영한다. 물론 최근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3.5% 증액 요구는 일본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자위대의 역할과 위상을 둘러싼 국내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함께,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따른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일본의 '2+2' 회의 취소는 미일 동맹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일본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향후 미일 양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봉합하고, 동맹 관계를 재정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그 이후 일본의 대미 정책 변화가 미일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