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예약을 다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비자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예정이며,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계자들은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어떠한 징후라도 찾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사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이라도 이를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번 지침은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F 비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과정의 M 비자, 교환학생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최근 강화된 심사 기준과 실제 비자 거부 및 취소 사례들을 종합할 때, 과거 반미 구호가 포함된 집회 참여 이력이나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과거 기록이 비자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수십만 건의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상황에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으며, 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질 때 학교 측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단속에는 대학들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동결, 유학생 추방 조치,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버드 대학교는 약 22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과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금이 동결됐다. 이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맞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지원금 동결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 조치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 박탈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오픈도어스 등 해외 유학생 정보 수집기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 대학에 등록한 국제 유학생 수는 110만 명이 넘는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기준 미국 내 유학생 수는 총 158만 명에 달하며, 이 중 71.7%가 아시아 출신이다. 한국 학생은 약 4만 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유학생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비자 심사와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은 유학생들에게 큰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자 발급과 연장 과정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예약을 다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비자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예정이며,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계자들은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어떠한 징후라도 찾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사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이라도 이를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번 지침은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F 비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과정의 M 비자, 교환학생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최근 강화된 심사 기준과 실제 비자 거부 및 취소 사례들을 종합할 때, 과거 반미 구호가 포함된 집회 참여 이력이나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과거 기록이 비자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수십만 건의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상황에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으며, 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질 때 학교 측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단속에는 대학들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동결, 유학생 추방 조치,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버드 대학교는 약 22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과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금이 동결됐다. 이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에 맞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지원금 동결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 조치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 박탈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오픈도어스 등 해외 유학생 정보 수집기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 대학에 등록한 국제 유학생 수는 110만 명이 넘는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기준 미국 내 유학생 수는 총 158만 명에 달하며, 이 중 71.7%가 아시아 출신이다. 한국 학생은 약 4만 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유학생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비자 심사와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은 유학생들에게 큰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자 발급과 연장 과정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