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뉴스싱가포르 통화청, 전 금융 자문가 림콕티옹 대니에게 6년간 금융 활동 금지 명령 내려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전 프로페셔널 투자 자문 서비스(PIAS) 담당자 림콕티옹 대니에게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2(FSMA)에 따라 6년간의 활동 금지 명령(PO)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림씨가 형법(PC)에 따른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MAS는 림씨의 비행을 고려하여 FSMA 제7조에 따른 적격성 및 적절성 기준 지침에 따라 그가 적격하고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조 및 사기 행위 상세 내용:

• 위조 혐의: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림씨는 4명의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들이 이전 고용주에서 PIAS로 계좌를 이전하고 자신을 서비스 금융 자문가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만들었다. 이는 그가 해당 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사기 혐의: 2021년 6월경, 림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받아 알 수 없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다. 림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보관했다. 말레이시아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림씨는 현지 송금 대행사를 속여 송금이 마케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2023년 5월 31일, 림씨는 형법 제465조에 따른 2건의 위조 혐의와 형법 제417조에 따른 1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부패, 마약 밀매 및 기타 심각한 범죄(이익 몰수)법(Cap. 65A, 2000 Rev Ed) 제47AA조에 따른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재산 소지 혐의 2건과 형법 제465조에 따른 위조 혐의 6건이 선고 목적으로 고려되었다. 림씨는 징역 15주형을 선고받았다.

활동 금지 명령의 내용:

2025년 3월 21일에 발효된 활동 금지 명령에 따라 림씨는 6년 동안 MAS가 규제하거나 승인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금융 기관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사, 파트너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그는 법인인 금융 기관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이 금지되며, 이미 법인인 금융 기관의 주요 주주인 경우 그가 이미 보유한 의결권 외에 금융 기관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할 수 없다.

이번 MAS의 강력한 조치는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