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상속인 뺑소니 연루 검사 징역형 선고… 사법 부패 논란 재점화
태국 법원이 레드불 상속인인 보라윳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검사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부검찰총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검사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보라윳의 차량 속도 정보를 조작해 증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방콕에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보라윳의 범죄 은폐 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동안 고위직 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사법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라윳은 사건 발생 이후 해외로 도피해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혐의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혐의는 과실치사로,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태국 내에서 부유층과 권력층의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분노와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692/two-ex-prosecutors-jailed-in-boss-hit-run-case
방콕 건물 붕괴, 명의 대여 의혹으로 태국인 3명 구금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중국 국영 건설사의 태국 내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은 태국인 3명이 구금되었다. 이들은 외국인 소유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방콕 짜뚜짝 지역에 건설 중이던 30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인 임원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태국인 명의자들은 구금 상태이다. 태국 특별수사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국인 투자법 위반, 명의 대여, 입찰 담합, 부실 자재 사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외국 기업의 불법 운영과 명의 대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566/accused-thai-nominees-in-collapsed-tower-builder-held-in-custody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사기 근절 목표
태국 정부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하여 4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콜센터 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했으며, 센터를 설립하여 사이버 경찰과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당국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악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179/new-law-targets-data-thieves
지진 피해자 보상금 증액 검토… 피해자 지원 절차 강화 계획
태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상자, 사망자 유족,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방콕 시청의 부국장은 현재까지 3만 건이 넘는 지원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건물 안전 점검에 시간이 소요되어 약 878건만이 30일 내 처리되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의 부국장은 이번 지진으로 23개 주의 약 200개 기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방콕 짜뚜짝 지역의 건물 붕괴로 4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피해자들이 70~300바트의 낮은 보상금을 받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의원은 현재의 보상 규정이 2020년 기준으로, 주택 피해 보상 한도가 4만9500바트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무부에 추가 인력을 요청하여 방콕 내 피해 건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7979/senate-panel-pushes-to-raise-quake-aid
대규모 마약 밀매 단속… 메스암페타민 1,320만 알 적발
태국 북부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대규모 마약 밀매 단속에서 약 1,32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4월 7일, 치앙마이 치앙다오 지역에서 마약 밀매 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당국은 다음 날, 외진 지역으로 향하는 트럭을 발견했다. 당국은 트럭을 정지시켜 검문을 실시하였으며, 트럭에서 1,20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또한, 4월 8일에는 국경 근처에서 또 다른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어 12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마약 밀매를 근절하고, 마약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당국은 마약 밀매의 주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과 고립된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094/over-13m-meth-pills-seized-in-north
레드불 상속인 뺑소니 연루 검사 징역형 선고… 사법 부패 논란 재점화
태국 법원이 레드불 상속인인 보라윳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검사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부검찰총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검사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보라윳의 차량 속도 정보를 조작해 증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방콕에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보라윳의 범죄 은폐 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동안 고위직 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사법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라윳은 사건 발생 이후 해외로 도피해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혐의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혐의는 과실치사로,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태국 내에서 부유층과 권력층의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분노와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692/two-ex-prosecutors-jailed-in-boss-hit-run-case
방콕 건물 붕괴, 명의 대여 의혹으로 태국인 3명 구금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중국 국영 건설사의 태국 내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은 태국인 3명이 구금되었다. 이들은 외국인 소유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방콕 짜뚜짝 지역에 건설 중이던 30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인 임원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태국인 명의자들은 구금 상태이다. 태국 특별수사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국인 투자법 위반, 명의 대여, 입찰 담합, 부실 자재 사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외국 기업의 불법 운영과 명의 대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566/accused-thai-nominees-in-collapsed-tower-builder-held-in-custody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사기 근절 목표
태국 정부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하여 4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콜센터 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했으며, 센터를 설립하여 사이버 경찰과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당국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악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179/new-law-targets-data-thieves
지진 피해자 보상금 증액 검토… 피해자 지원 절차 강화 계획
태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상자, 사망자 유족,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방콕 시청의 부국장은 현재까지 3만 건이 넘는 지원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건물 안전 점검에 시간이 소요되어 약 878건만이 30일 내 처리되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의 부국장은 이번 지진으로 23개 주의 약 200개 기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방콕 짜뚜짝 지역의 건물 붕괴로 4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피해자들이 70~300바트의 낮은 보상금을 받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의원은 현재의 보상 규정이 2020년 기준으로, 주택 피해 보상 한도가 4만9500바트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무부에 추가 인력을 요청하여 방콕 내 피해 건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7979/senate-panel-pushes-to-raise-quake-aid
대규모 마약 밀매 단속… 메스암페타민 1,320만 알 적발
태국 북부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대규모 마약 밀매 단속에서 약 1,32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4월 7일, 치앙마이 치앙다오 지역에서 마약 밀매 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당국은 다음 날, 외진 지역으로 향하는 트럭을 발견했다. 당국은 트럭을 정지시켜 검문을 실시하였으며, 트럭에서 1,20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또한, 4월 8일에는 국경 근처에서 또 다른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어 120만 알의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마약 밀매를 근절하고, 마약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당국은 마약 밀매의 주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과 고립된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08094/over-13m-meth-pills-seized-in-north